성범죄취업제한 위기 넘겨야죠

성범죄취업제한 위기 넘겨야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을 부담할 경우 보안처분도 함께 부여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유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부여될 수 있는데, 보안처분 중 특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항목은 성범죄취업제한 처분입니다.

   성범죄취업제한 처분이란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및 기타 몇몇 직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합니다.

   성범죄취업제한 처분에 따라서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이란 유치원, 학교, 위탁 교육기관, 학원, 아동복지 시설, 의료기관 등을 가리킵니다. 공직자도 성범죄 처분 기록으로 인하여 자격취득이나 유지에 제약을 받는 직종입니다.

   만약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후 직업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게 느껴질 것이며, 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없다면 허탈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부당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에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빈틈없는 법리 분석,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통해 처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때부터 즉시 적극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의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성범죄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사안이 중대하거나 무혐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범죄취업제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가 일부 있더라도 검사가 동종전과 유무, 피해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기소의 실익이 약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성범죄 마다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어 대응의 목표 설정은 포괄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처벌위기와 처벌 후 최장 30년간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신중한 대응에 대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